요율 1.5~2.0% 인상 전망…보험개발원 추정치 1.2%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또 한차례 인상될 조짐을 보였던 자동차 보험료에 제동이 걸리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원가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인하 요인도 있다며 보험사를 압박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요율 검증을 마치고 인상 시기를 조율 중이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육체노동 취업 가능 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차량 시세 하락 보상 확대 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는 5월에 맞춰 요율 1.5∼2.0% 인상을 추진해왔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1월에 이어 올해만 2차례 인상이다. 앞서 손보사들은 3~4% 가량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손보사들이 또 한차례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 결정이 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이 된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 역시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하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압박에 일단 멈칫하는 분위기지만 오는 6월 중순경엔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가 조정이 있어 보험료를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있어 어느정도 규제가 있어 향후 금융당국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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