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발표…"제기된 의혹 말끔히 해소 못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성명문을 통해 "조 후보자는 그간 학자·시민운동가·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며 "그 때문에 국민들은 조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위공직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이 언론·정당·시민들에 의해 시작됐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면서 "그러나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돼 있으나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여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다"며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최근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집권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로 출발하는 각오로 정책의 좌표를 명확히 하는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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