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점입가경이다.

군 휴가에 이어 자대배치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배치 등 온갖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법조계는 추미애 장관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혜 핵심인 '군 휴가 미복귀'를 놓고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참고인 진술 누락' 외에도 '서씨 수술병원 압수수색 지연' 등 수사를 뭉개려는 내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병가 처리 절차와 관련해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 일체가 없다. 군 규정상 병원진단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서씨 진단서는 없다.

단순 기록 누락 가능성도 있지만 병가 면담기록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 측이 서씨 휴가 연장을 위해 군 민원실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은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받고 있는 가장 주된 혐의는 강요죄, 직권남용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이는 '군 휴가 미복귀'를 초래한 병가 연장 요청을 누가 했느냐로 좁혀진다.

성명 불상의 대위로부터 "서씨를 휴가 미복귀가 아닌 휴가 연장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당직병사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이에 대한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

서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에 걸쳐 군으로부터 1~2차 병가 및 개인 휴가가를 받은 것이 특혜성이었는지, 아니면 군 규정에 입각한 공정하고 바른 휴가 조치였는지, 그 과정에서 추 장관 혹은 측근이나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조계는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 성립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크다. 추 장관이 2017년 당시 갖고 있던 권리 안에 군 규정을 관장하는 국방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 불공정과 특혜라는 차원에서 마땅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사 처벌까지 가기 힘들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추 장관의 직접 지시 없이) 국방부 측과 통화했다는 해명도 있어, 직권남용죄를 더 적용하기 어렵기도 하다.

다만 변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병역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 성립 유무와는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국방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서씨 부모인 추 장관 부부 중 한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아들 휴가와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또한 추 장관 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의 문의였다'는 이유를 대면 법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기 힘들다는게 법조계 설명이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자기 사람 심기와 검찰총장 힘빼기에 집중해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이번 의혹에 공식 사과하고 형사사법적 처분을 달게 받을지, 끝까지 뭉개기 수사를 이어가 동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