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열렸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불참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논의하고 의결할 징계위원 6명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위원 전원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다. 추 장관을 제외하고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추 장관 뜻을 그대로 받을 인사로 구성될 것이라는 평가가 크다.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 측이 수차례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나섰다.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면서도 징계위 당일 공개를 고수해 향후 이어질 법정 소송전의 승패를 개의치 않는듯한 입장을 보였다.

당일 징계위가 결론을 낼지 말지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특정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은 물론이고 7명 증인 신문을 신청할 방침이다.

관건은 이에 대해 표결할 징계위원 전원이 추 장관 뜻에 맞출지 여부다. 과반수로 의결하겠지만 징계위원 모두 추 장관 뜻을 따르고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하고 나선다면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재차 부각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확인된 외부위원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교수다.

정한중 교수는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최한 검찰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 비판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안진 교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기 멤버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수 또한 친문 인사로 평가 받는다.

추 장관이 임명한 검사 징계위원 2인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징계위 위원장은 정 교수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징계위원 기피신청, 증인 채택, 추가 증거 제출 등 3가지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사전 절차마다 양측 입장 표명 후 징계위가 사안에 대해 의결한다.

마라톤 회의가 언제 끝날지 미지수인 가운데,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판사 문건' 등 6개 혐의에 대해 각각 심의하고 이를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첫번째 사전 절차인 기피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결 만으로도 오전 시간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혐의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중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성명불상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증인 신문 대상자로 신청했다.

류혁 감찰관, 박영진 부장검사, 손중성 담당관이 참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징계위가 증인 채택 결정을 내리면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안 심의에서 불꽃 튀는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거쳐야 할 사전 절차도 만만치 않다. 징계위가 당일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징계위원 전부 같은 의견으로 속전속결 처리하여 결론 낸다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