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에 이어 15일 열리지만,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 정당성을 놓고 공방이 더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기까지 온 이상 자신이 지명한 징계위원들을 통해 결국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 공방 쟁점과 변수는 여러가지로 나뉜다.

우선 징계위원 선정의 공정성이다. 윤 총장 측은 10일 참여 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불공정 우려를 제기하며 기피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이 과정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후 회피한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양측이 내놓은 판례가 달라 이 또한 향후 법정 소송에 들어갈 경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징계위는 10일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중 15일 열릴 징계위에 누가 참석하고 어떤 진술을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확히는 증인의 구성과 역학구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증인들 중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정화 검사 등 4명이 꼽힌다.

반면 심재철 국장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은 추 장관 측 증인이라는 평가다.

이중 류 감찰관·이 검사·한 부장 등 3명은 대검 감찰부의 윤 총장 조사 적법성 여부를 놓고 증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 담당관과 심 국장은 '판사 문건' 의혹을 놓고 엇갈린 진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장검사와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각각 대검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징계위에서 이들의 증언으로 진실게임이 벌어질 경우 징계위가 짐작했던 것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들 중 누가 15일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 각자 자발적으로 증언대에 서야 한다. 이들 중 최소한 10일 출석한 류 감찰관·박 부장검사·손 담당관·심 국장 등 4명은 15일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폭로한 이 검사의 출석 여부도 변수다.

15일 징계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청구한 징계 관련 6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판사 문건' 등 법관 사찰 혐의가 첫 손에 꼽힌다. 이와 관련한 외부 변수로는 서울고검이 '판사 문건' 수사에 대한 성과를 낼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 전반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할텐데, 그 수사 결과가 징계위 의결 전에 속도전을 통해 드러날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징계위원 전원 과반수 의결로 어떤 징계를 내릴지 또한 주목된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사안을 짚어보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위가 정직 6개월을 때릴 경우 내년 7월말까지 임기인 윤 총장은 실질적으로 면직이나 다름 없는 상태에 놓인다.

또한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으로 의결할 경우 윤 총장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뿐더러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아 주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기일에는 증인 심문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 토론 및 의결 등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된다. 각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징계위가 세간의 예상대로 중징계를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