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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포럼] "탄소배출권, 정책 보완·시장기능 대수술 필요"
기술투자 등 행태 변화 통한 자체 감축 유도…탄소세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정책 논의
승인 | 김태우 기자 | ghost014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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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6-16 1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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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태우 기자]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3자거래 방식등을 동원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메커니즘의 본연의 제도로 활성화 방안을 도모해야된다는 것이다.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와 제도 재정비'를 주제로 개최된 '미디어펜 2021 산업혁신포럼'에서 전문가들은 3기를 맞이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

   
▲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와 제도 재정비'를 주제로 개최된 '미디어펜 2021 산업혁신포럼'에 참석한 (왼쪽부터)김영민 미디어펜 산업부장,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김태선 나무EnR 대표,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병오 미디어펜 편집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민규 기자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환경과 산업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의춘 대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거래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저탄소화 R&D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지원 등 정책 방향을 설정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조강연을 한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시장 메커니즘 본연의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를 주제로 탄소배출권 시장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앞으로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다. 

박호정 교수는 "대마불사다. 거래제의 부작용과 해결 과제가 많지만 다른 제도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탄소배출권 등 전문적 상품거래소의 육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와 일본을 사이에 둔 지리적 이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능성을 확대해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탄소중립 2050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적 규모의 자본 축적을 이뤄야 한다. 제3의 성장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고민"이라며 "(우리는)중국과 일본이 하지 못하는 (상품)거래 플랫폼을 할 수 있다. 에너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금융과 결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성장 역량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탄소배출권 시장활성화 방안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현황과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

   
▲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와 제도 재정비'를 주제로 개최된 '미디어펜 2021 산업혁신포럼'이 열렸다. /사진=미디어펜 박민규 기자


김태선 대표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외 거래량을 장내로 유입시키고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탄소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자체에는 공감하나 소모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선물시장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고 개념은 금융 시장에는 없지만 가스·탄소배출권 시장에는 있다"면서 "금융과 소모품의 수급 결정 요인은 다른 만큼 이론 가격 산정에는 재고 위기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호정 교수 사회로 김태선 대표, 임재규 에너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

박호정 교수는 "2023년까지 미성숙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며 "정부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논하는 과정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와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축적된 자산이 얼마냐 되느냐를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기술에 투자하는 등 행태 변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같은 목표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파했다.

   
▲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와 제도 재정비'를 주제로 개최된 '미디어펜 2021 산업혁신포럼'에서 (왼쪽부터)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선 나무EnR 대표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민규 기자


그는 "유상할당을 통해 조성되는 수익이 감축투자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면서 "낮은 유동성을 비롯해 시장기능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널리 퍼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디어펜 2021 산업혁신포럼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엄태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철강포럼 대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 간사),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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