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방지' 개선안 발표
'개인투자자 급증' 여론 형성에 탄력 붙여
"한국 주식시장 신뢰도 개선 위한 필연적 과정"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연이어 물적분할을 발표하며 주식시장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지배구조 개선 명분으로 분할을 단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핵심 자회사를 따로 상장시켜 대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미디어펜은 5회에 걸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물적분할에 대해 파헤쳐 본다. <편집자주>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물적분할 논란을 전후로 함께 불거진 여러 문제들은 꽤 빠른 속도로 개선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 물적분할 논란을 전후로 함께 불거진 여러 문제들은 꽤 빠른 속도로 개선의 수순을 밟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뢰도 제고'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의 ‘카카오페이 방지법’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의 청사진 자체가 최근의 카카오페이 사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법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른 속도로 ‘방향 설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가 내놓은 의무보유 관련 개선안에 따르면 최대주주·임원 등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보유 기간을 6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차등 설정하도록 유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전면에 드러낸 것이다. 

물적분할 문제의 경우도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금지 혹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기업들의 물적분할은 꽤 오랫동안 실시돼 왔음에도 이번에 유독 논란이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만큼 많은 시선이 쏠렸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2020~2021년 증시 활황으로 개인 투자자가 약 1000만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숫자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어급’ 신규상장(IPO)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물적분할 이후의 재상장 문제가 이처럼 빠르게 여론의 물결을 탈 수 있었던 것이다.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상장 직후 스톡옵션 행사 및 매각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논란이 불거진 시기에 물적분할을 추진했던 곳들은 스탠스가 복잡해졌다. CJ ENM의 경우 물적분할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추가상장을 앞두고 있던 ‘카카오 시리즈’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이 중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이미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대의 투자를 받은 상황이라 막대한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다.

여러 진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물적분할 사태는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 통과의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TV 토론에서 대한민국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면서 “금융 문제는 알맹이 없는 선언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물적분할 같은 문제야말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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