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최근 지지율이 하락해 연내 최저점까지 찍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관련해 강력한 재정혁신, 충분한 지출, 복지 효율화를 강조하고 나서며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정부 예산은 총체적인 정책 방향과 쓰임새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에 대한 편성지침은 내년도 재정 운용 기조를 비롯해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았다. 각 중앙부처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을 직접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내년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담았다.

기본 방향은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 견지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혁신 뒷받침을 위해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강력한 지출혁신·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 다변화·확충 등 3가지로 정리됐다.

이는 세부적으로 '지출한도 준수·관리 강화'를 비롯해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복지 등 의무지출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유사중복 사업 정비, 총사업비 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 적극 환류, 민간·금융 투자재원 활용 활성화, 국세 등 세입 기반 확충,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효율적 운용, 유휴 국유재산 활용으로 나뉜다.

최근 3주째 국정운영 긍정평가(대통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에 대해 당정간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하고 나섰다.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윤정부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를 통해 수출 신동력 확충·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정책금융 지원 확대·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장성 복지 확대·취약계층 중심 일자리 지원이라는 전략을 밝혔다.

올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경제를 복안대로 잘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