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법사위원장 즉각 반환하라...민주당 전리품 아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추미애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반환하라며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추 의원이 그동안 법사위를 본인의 선거운동판으로 악용하더니 직을 내던지고 물러났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 사법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 의원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은 다시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의 안전핀'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는 것은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1998년 15대 국회 이후 28년간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또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을 발의하라"고 날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과연 의장으로서의 중립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독식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우선 반환되도록 중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