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기각...공관위, 대구시장 주호영·이진숙 외 6인 경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3일 기각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즉각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후보로 경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당규 내에서 자율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의사 결정에는 이미 어느 정도 정책적 결단이나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 정당의 자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다시 후보자를 압축한 게 당규나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했다. 이에 주 의원은 "컷오프 결정은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지난달 26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공관위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회의를 열고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후보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총 6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공관위원장은 "이진숙 후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공관위 논의 결과, 기각하기로 의결했다"며 "이진숙, 주호영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며 지방선거 승리와 대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박 공관위원장은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지과 관련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공관위가 아닌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만큼 당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