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나흘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일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에 걸친 경제분야 부별 심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오후 회의에 일제히 불참하면서 10여분 만에 정회했다가 2시간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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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나흘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 ||
오전 회의에 대부분 참석했던 야당 의원들이 오후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정부가 국정 교과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한 국회의 세부 내역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사후 승인 대상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에는 정부 스스로 공개한 적은 있지만,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국회 요구로 제출한 사례를 야당 의원들이 제시했다.
결국 최 부총리가 이 같은 지적을 일정부분 수용해 공식 사과하면서 이날 오후 회의는 약 2시간 만에 재개됐다.
최 부총리는 "역사 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 관련해서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파행을 겪게 됐고, 또 예결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게 돼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료 제출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오는 3일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면 4∼5일 비(非)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9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사업별 예산에 대한 감액·증액을 심사해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