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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다음달 개최 예정

2015-11-05 18:0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외교부는 5일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회담과 관련해 "올해 12월중 1차 회담 개최를 위해 일자(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한중 양측간에 관련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회담 가동을 위해 지난 7월 서울에서 국장급 준비협의를 한 바 있다.

해양경계 획정이라는 문제의 성격과 한중간 입장차 등을 고려할 때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하는 상태다.

선 부대변인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간의 회담에서 리 총리가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 중국측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우리 정부는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작년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미 발표돼 이번에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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