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4년 10개월만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4년 10개월만.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