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재고 쌓여도 가격 안 떨어져…시장논리 왜곡 이유 '알고보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근 우유 재고가 쌓여만 가는 가운데,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하면 지난 9월 기준 26만2659t이라고 13일 밝혔다.

▲ 우유 재고 쌓여도 가격 안 떨어져…시장논리 왜곡 이유 '알고보니'/자료사진=TV조선 화면 캡처

이는 지난해 9월(18만7664t)보다 40% 많은 양으로, 분유 재고량은 작년 11월에 20만t을 넘은 뒤로 매달 20만t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우유 재고의 급증은 2013년 겨울부터 시작됐다.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젖소가 도축돼 우유가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자 정부는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쳤다. 유업계는 생산 농가에 증량 요청을 했고, 결국 2년 후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2013년과 지난해 겨울이 비교적 따뜻했던 것도 젖소가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불황 등으로 소비가 부진해 재고만 쌓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우유 월평균 구매액은 2012년 2분기 1만4447원에서 올해 2분기 1만288원으로 16.3% 줄었고, 월평균 구매량은 5.79㎏에서 4.92㎏로 15% 감소했다.

우유 과잉이 심각해지자 낙농가와 유업체는 원유 생산 감축을 위해 젖소 도축 두수를 38.6% 늘리는 등 우유 생산량을 줄이는 작업을 실시, 지난 9월까지 원유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우유 재고가 쌓여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매년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원유 기본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식에 따라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ℓ당 15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어려운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원유가격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뿐 아니라 생산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며 "외국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원유가격연동제에서 개선할 만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