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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화 반대 단순 참여교사도 징계 지시 '엄포'

2015-11-15 09:50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15일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 가운데 22명을 핵심주동자로 분류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중집위원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60여명은 적극 가담자로 분류해 감봉·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한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의 경우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경징계 혹은 주의, 경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징계 시한을 내달 11일로 제시했다.
 
다만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사 징계를 거부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시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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