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해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만 남아 있다는 의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오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날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열린다”며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명단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민주당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이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두 분 다 전혀 말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김현정 대변인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확인한 바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사면하려는 계획이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대상자 심사가 의결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