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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개혁 입법 올해 안되면 폐기"…이례적 방문호소

2015-11-27 14:14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이 지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쟁점과 기대효과를 설명한 뒤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미 (노사정) 대타협을 전제로 노동개혁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업들은 통상적 채용 수준보다 (신입사원을) 더 뽑았다"며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국회에서 절박한 청년들,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반드시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이) 이뤄지길 간청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법·파견법 개정안 등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면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현안과 관련해 담당 부처의 장관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법안을 설명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며 "제 기억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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