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네트워크 "노동개혁 포기 19대 국회 직무유기·사망국회"

사망국회, 19대 국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일, 19대 국회는 자신이 무능과 직무유기의 결정체임을 스스로 밝혔다.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얻어낸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스스로 부정하며, 노동시장개혁입법을 바라는 온 국민을 조롱하였다.

결국 야당의 기득권지키기,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무기력한 여당은 또 당하고 말았다. 노동개혁입법 촉구 1만인 청년선언을 비롯한 청년들의 외침에 대한 국회의 답은 결국은 이것이었다. 이러고도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이 청년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월 발표한 ‘2015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83위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3대 요인 중 하나로 노동 분야가 지목됐다. 이처럼 노동개혁입법은 청년고용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가라 앉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법안은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일체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바로 오늘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조속히 논의, ‘합의 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된 것이다. 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법안 처리의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법안 처리에는 이견을 내세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19대 국회는 더 이상 살아있는 국회가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가져왔다. 결국 이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고 말았다.

우리 청년들은 촉구한다. 조속히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연내에 노동개혁관련 법안을 입법화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도 아닌 사망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