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사후약방문은 누가 쓸것인가?

금융위원회는 최근 7월25일 그동안의 금융당국간의 ‘단기지표금리 개선’ 노력에 대해서 시행경과를 종합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시장에서의 ‘공정위 CD금리담합조사’여파로 혼란스러운 금융시장을 정돈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간부회의에서 나온 최근 몇 년간 시행해온 단기지표금리의 개선을 위한 일지를 정리해보면,

‘10.1월에는 대출시장에서의 CD금리 대체금리로 코픽스를 신규도입하였다. 코픽스는 국내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공시하기로 하였다. 코픽스가 대출지표금리로 도입된 이후, 코픽스 연동 대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2.3월말현재 14.2%까지 증가하였고 그반면 CD연동 대출비중은 ’09년말 49.6%에서 ’12.3월말기준으로 30%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0.7.27에는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이 합동 발표하였다.

`11.6월에는 금융위기재부한은 합동으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발표하고 콜시장 위주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시장을 기관간RP 등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하였다.
이번에 담합문제가 나온 CD금리 관련 단기지표금리 개선 추진에 대해서는 `11.12.1일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은행 및 한국은행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실무T/F 구성을 발표*하고, 은행권의 CD금리 연동대출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2.5.23일, 시장참가자,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7.6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은행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픽스 보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간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7.19일, 관계기관, 학계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시작으로 25일 2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T/F의 구성에서 보면 이번 CD금리담합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금융당국네트워크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학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이다. 이번에 어렵게 모인 T/F 구성 기회에 가계금융구조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틀도 검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편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시장금리의 금융시장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좀 더 발전된 시뮬레이터 개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금융노조, 금융소비자연맹, 금소원 등이 나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책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현실화 노력, 또 국회의 정상적인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