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착붙 공약 6·7호 발표..."은퇴 후 건보료 폭탄 완화"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가족돌봄 보상 확대와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한 ‘착!붙 공약 프로젝트’ 6호 공약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 7호 공약으로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호 공약은 가족이 직접 돌봄을 수행할 경우, 정당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1일 60분·월 31일’까지 확대해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돌보는 경우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7호 공약은 은퇴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재산 규모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전환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은퇴자들의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재산이 낮은 구간의 보험료율이 고액 자산가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은 구조로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 대비 2~3배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공약 발표에서 “오늘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공약 추진 방식에 대해 “공천뿐 아니라 공약도 상향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접수된 공약 제안이 2500건을 넘어섰다”며 “5000건, 1만 건까지 더 많은 제안이 들어오면 선별해 공약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오늘 공약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에 직결된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