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특수교육계 단체들과 함께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 통합 시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대회'에서 "특수교육 교사와 아동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교육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한 분야"라며 "특수교육 분야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부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가 연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15./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내서 지금 특수교육의 교사와 아동 비율을 좀 더 낮춰서 더 많은 특수교육 교사들이 배출되고, 그럼으로써 특수교육이 좀 더 확실하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왜 그 담당 부서를 빨리 만들지 않는지 저희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교육부에서 빨리 부서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원하는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이것을 의무교육화하는 부분까지 교육부가 빨리 나서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으로 특수교육을 지금 하는 원장님이나 특수교육 교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이나 제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학급 운영 기준 개선이나 보조인력 확충 등 유보 통합에 있어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기관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필요한 예산 지원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 계단에는 송 원내대표와 정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약자동행위원회 고문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약자동행위원장인 조지연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등 특수교육계 관계자 80여 명도 함께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