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아파트 관리비 절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대책 등을 다룬 ‘착!붙 공약 프로젝트’ 8호·9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공약 발표에서 “착붙 공약 8호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대책이며 9호 공약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마다 비싼 건지 싼 건지, 혹시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닌지 여러 궁금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실질화·효율화를 시켜 아파트 관리비 절감 대책을 공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8호·9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아파트 관리비 절감 대책으로 30~150세대 규모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 사각지대’로 보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법을 개정해 관리지원 및 관리비 내역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7개 시도 중 광주·울산·세종 3곳에만 설치된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리비 정보 공개 시스템인 ‘K-아파트’ 앱 기능도 개선해 단지별·지역별 비교 기능을 강화한다. 우수 관리 단지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9호 공약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제도 개선으로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입주자의 자산 기준이 초과할 경우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완충 규정을 도입한다.
민주당은 이날 제9호 공약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거주 안정성에 중점을 둔 '4년 주거 보장' 공약을 내놨다. 입주자가 자산기준을 일부라도 초과할 경우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현재 행복주택 재계약 심사 시 입주자 본인이 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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