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둘러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 신빙성과 위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특위에서 “대북송금 국정조사 당시 방 전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대남사업 총책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민주당의 조작기소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더불어범죄당으로 전락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발언권과 관련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이에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은 위증”이라며 “국가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리호남은 당시 제3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압박 수사로 허위 공소장이 작성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방 전 부회장은 돈 전달 시점을 7월 24일로, 김 전 회장은 25일과 26일로 진술을 바꾸는 등 타임라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역시 해당 기간 리호남이 베트남과 중국에 체류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보고는 제3자 진술에 불과하다”며 “당사자가 직접 경험했다고 밝힌 내용을 더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전 부회장 위증에 대한 공방에 이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특위 위원 자격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관여한 사람이 위원으로 앉아있는 것은 그 어디를 찾아봐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 이날만큼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적법한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재판이 아니라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며 “참석하기 싫으면 나가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퇴장했다가 재입장하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남욱 씨의 증언을 근거로 당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는 주장은 남 씨의 증언으로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온 국민 앞에서 당시 수사의 정당성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도 “검찰의 목표가 하나였고 그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수사를 했다는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 씨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들었다”며 “재수사가 이뤄진 배경은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것”이라고 증언했다.
다만 정일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특정 인물을 목표로 언급한 적은 없다”며 “편견 없이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