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 양국 관계를 ‘차세대 전략 경제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측은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먼저 지난해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의 최종 문안을 확정하며 글로벌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이정표를 찍었고, 자동차 부속서 개정에 합의해 26개 첨단 부목의 국제 규정 인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급성장하는 K-화장품의 유럽 진출을 돕기 위해 '화장품작업반'을 신설해 각종 애로사항을 전담 해결하기로 했다.
양 측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경제-안보 넥서스 시대에 발맞춰 공급망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특히 한국과 EU 모두 핵심광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광물 확보 및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전략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배터리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EU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우리 업계 우려가 큰 EU 산업가속화법(IAA)과 신규 철강 TRQ(저율관세할당) 조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단순 무역 협의를 넘어 공급망과 기술 협력을 총망라하는 '(가칭)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을 공식 제안했다. 양 측은 이를 조속히 출범시켜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는 한-EU 협력이 전통적인 통상을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의 차세대 파트너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