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30일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동시에 특별검사 법안까지 발의하며 '속전속결' 행보를 이어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시한인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0여 일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세 차례의 기관 보고와 두 차례의 현장 조사, 네 차례의 청문회를 거치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결과보고서에는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7개 핵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경위와 진상 규명 내용이 상세히 기록됐다.
아울러 특위는 조사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종료 직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명 죽이기' 수사에 몰두해왔다"며 "모두 7번의 소환과 6번의 기소,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이 자행된 전례 없는 정치 수사의 비정상적 상황을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역대 특검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인력과 수사 범위를 자랑한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총 187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되도록 설계됐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필요시 대통령 승인을 얻어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해 최장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당은 국회의장 및 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오는 5월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과보고서 단독 채택과 특검법 발의를 '법치 파괴'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소속 위원들과 함께 전체회의 도중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이 의결 불과 12분 전에서야 1000장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보내놓고 의결을 강요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죄 지우기' 혹은 '죄 굳히기'를 위한 정치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정쟁용 특검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