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7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본격화한다./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TF에서는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을 기본 원칙으로 성과 지표 설정하고, 관련 제도 기반 정비와 범부처 협업 방향을 마련한다.
단장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맡았고,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 외에 과제 발굴·자문 지원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운영하고, 각 반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TF는 △농촌 에너지 자립반 △농업 에너지 전환반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 등 3개 반으로 나누고,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혁신정책관, 식량정책관이 총괄을 맡는 형태로 구성됐다.
농촌 에너지 자립반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가 자가 태양광 등 농촌 생활 차원 전반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농업 에너지 전환반에서는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가치사슬 내 에너지 구조의 저비용·고효율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또 활용반은 식량안보와 조화를 이루면서 간척지, 저수지 등 대규모 농업 기반과 가축분뇨·영농 부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국가 전체 에너지 전환을 준비할 계획이다.
실행은 전담팀이 로드맵과 세부이행계획의 마련을 지원하고, 대외협력팀이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타부처 협의, 홍보 등을 맡게 된다.
TF는 3개월 안에 관련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제도개선 등 이행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을 수립할 때까지 각 반별 실무 작업이 진행되면 단장의 주재하에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F와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중동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문제를 방치하거나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과 수입하는 원료만으로 대응하면 우리 미래의 식량안보가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등 정책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은 농지,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 기반 자원과 함께 가축분뇨, 영농 부산물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부존자원이 풍부하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연간 5000만 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고체연료로 활용하고, 농지와 저수지를 활용한 태양광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농촌기본소득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하면서 “농업 분야야말로 재생에너지 자원의 중요한 보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대외 변수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인 수급 관리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도 전략적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마련하되, 농지 195만 ha를 활용한 공간 단위 추진과 경제적 수익성이 농민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추진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