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과잉진료 논란이 큰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필수·중증 중심으로 재편한 ‘5세대 실손보험’이 6일 일제히 출시된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보장 구조를 대폭 손질한 만큼, 가입자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새 상품은 비급여 과잉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보장 구조가 크게 바뀐다. 기존 실손보험이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까지 폭넓게 보장했던 것과 달리,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급여 및 중증 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특히 임신·출산,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가 새롭게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차등 보장한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수준(보장한도 5000만 원·자기부담률 30%)을 유지하는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를 1000만 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50%까지 높였다. 과잉진료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일부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크게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 최소 50%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보장이 축소된 만큼 실제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 체감 혜택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가입자의 선택지도 확대된다. 1~4세대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후 6개월 내 보험금 수령이 없을 경우 기존 상품으로 복귀도 가능하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1·2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판매 과정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설명의무 준수 여부와 함께 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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