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치권에서 이구동성해온 개헌, 반대할 이유 없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모든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사안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가 개헌안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 또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내 6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걸 누가 반대할까 싶다”며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면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