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7일 중동 정세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과 대응책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 압박 속에서 시행 중인 석유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동수 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이 발생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각 분야별로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다"며 "정부와 국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동전쟁을 대응하는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5차 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5.7./사진=연합뉴스
이후 여당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제유가가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안정되는 추세"라며 "환율도 1450원대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국채 순매수가 11.4%에 달하고 외국인들의 주식투자도 4월 들어 7000억 원 규모의 순매수로 전환됐다"며 "우리 주식시장 활황을 뒷받침하는 유동성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4월 소비자물가가 2.6%로 오름세가 확대됐지만 주로 석유류 가격 인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석유류 가격을 제외하면 1.8% 상승으로 2% 미만에서 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으면 실제 기록된 2.6%보다 1.2% 높은 3.8%까지 올랐을 것"이라며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경감시키는 데 최고가격제와 유류세가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도 공개됐다. 안 의원은 "4월 말 기준 신속집행관리대상 10조 5000억 원 중 5조 원이 집행돼 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전체 예산 4조 8000억 원 가운데 3조 8000억 원이 국고에서 집행됐고 실제 대상자 지급 기준으로는 1조 4000억 원 규모가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중동전쟁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중기·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기 1294억 원, 소상공인 604억 원 등 총 1898억 원이 실제 제공됐다"며 "339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제공돼 기업들의 시중은행 자금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사기·주사침 재고량은 전년 대비 같거나 높은 수준"이라며 "제조업체와 협약을 통해 주말에도 생산을 진행하면서 최근 2주간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 91건을 적발했고 고발 명령 등 강경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카드사와 주유업계 간 정책 대화가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 중재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 또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