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광동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사회 내 기득권 노동조합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왜곡된 노사 관계 및 고용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8일 ‘노동개혁,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미디어펜이 주최한 ‘MP기업경제포럼’에 토론자로 나서 노조가 본연의 임무인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경영권과 인사권까지 장악하며 사실상 기업과 정치권 위에 군림하는 ‘갑’이 됐다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8일 ‘노동개혁,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미디어펜이 주최한 ‘MP기업경제포럼’에 토론자로 나서 노조가 본연의 임무인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경영권과 인사권까지 장악하며 사실상 기업과 정치권 위에 군림하는 ‘갑’이 됐다고 진단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전 위원장은 우선 노조 내에서 벌어지는 비가입자 차별과 폭력적 행위가 정당화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노조가 비가입자에게 업무 배제, 불이익 부여, 왕따, 폭력을 행사해도 사실상 죄를 면해주거나 오히려 승진 등 혜택을 주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기업주가 노조원에게 같은 행위를 하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균형이 결국 기득권 노조를 경영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특히 방송사와 현대자동차 등을 예로 들며 노조의 경영 개입 문제를 거론했다. 노조가 근로시간이나 임금 같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보도 방향과 편집 방향 등 ‘편성권’을 쥐고 흔들거나, 로봇 도입이나 생산 자동화 설비 구축 시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법원조차 노사 간 이미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노조의 경영·편성권 개입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부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성과가 낮은 인원을 퇴출할 수 없는 구조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를 잠식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2~3년 연속 하위 10% 평가를 받으면 해고할 수 있게 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그 이유로 ‘제도적 편법’을 들었다. 하위 평가를 받은 직원이 다른 조직으로 옮겨 평가의 연속성을 끊거나, 관리자가 온정주의에 이끌려 퇴직이 임박한 사람에게 몰아주기식 하위 평가를 내리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시를 포함한 어느 조직에서도 3년 연속 저성과자로 해고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불쌍한 사람 자르지 말자’는 식의 사회적 합의와 편법이 결합해 한국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위원장은 노조가 정치권 및 한국 사회의 주류 세력과 결탁해 ‘동전의 양면’처럼 공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조가 단순한 이익집단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기관화되면서, 기업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