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용현 기자]국내 항공업계의 노선 확대 기준이 올해 하계 정기편 편성부터 변경되면서 항공사 안전성 검토 방식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하계 정기편 심사 과정부터 실제 반영되면서 기존 노선 중심 허가 체계가 항공사 전체 운항 역량을 함께 검증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출국장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하계 정기편 항공 노선 허가 과정에서 항공사 전체 운항 역량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강화됐다. 기존 개별 노선 중심에서 항공기·인력·정비 등 운영 전반으로 심사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하계 정기편 일정 자료에서 “시즌 전체 운항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정비시설과 항공종사자 확보 상태 등 운항 안전 관련 사항도 노선 허가 단계에서 사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운항 직전 단계에서 이뤄지던 안전성 검토 일부를 노선 허가 단계로 앞당긴 데 있다. 그동안 항공사는 신규 노선 허가 이후 운임 신고를 거쳐 티켓 판매를 진행하고 취항 직전 안전성 검토를 최종적으로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노선 허가 단계에서 주요 안전성 항목을 사전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권 판매가 이뤄진 뒤 운항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시 ‘항공종사자 확보계획 등 변화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내용도 반영됐다. 항공사들은 매년 하계·동계 시즌별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 운항 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며, 올해 하계부터는 기재와 조종사, 정비 인력 등 운항 역량 전반에 대한 확보 여부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단순 노선이나 운항 횟수 중심 심사에서 항공사 전체 운영 체계와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점검하는 구조로 확대됐다.
◆항공사 운항계획 심사, 노선 중심에서 ‘운항체계 검증’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정을 두고 노선 허가 심사가 사실상 항공사 운영 체계 전반을 검증하는 단계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노선 허가 이후 별도로 진행되던 안전관리 검토가 하계 시즌부터는 초기 심사 단계에서 함께 이뤄지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증편이나 신규 취항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비중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노선 확대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재는 항공사가 해당 노선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변화는 항공사들의 운항 계획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등 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일부 항공사들이 무급휴직, 신규 채용 연기 등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다.
결국 업황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성 검토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항공사들은 오는 동계 시즌을 대비해 신규 노선을 확대하더라도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정비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장거리 노선은 기재와 인력 부담이 큰 만큼 심사 과정에서도 보다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제도 변화가 직접적으로 노선 축소나 공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공항의 노선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은 항공사별 경영 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정을 계기로 과거처럼 노선 수를 빠르게 늘리는 전략보다는 항공사 운영 체력과 안전 여력을 기반으로 한 선별적 확장 구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시즌마다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 항목이 늘어난 구조”라며 “항공사 입장에서는 운항 계획 수립 과정이 이전보다 더 촘촘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