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배당금' 논란 김용범 경질 촉구..."자본시장 혼란 주범"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3일 '국민배당금'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하며 "글로벌 대망신, 자본시장 혼란의 주범"이라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한단다"며 "세금이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 발언을 두둔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라며 "이재명의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 됐다. 등골이 서늘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적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장 대표는 "국가채무가 130조 원을 넘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수입이 늘면 빚부터 줄인다"며 "생색은 이재명이 내고 갚는 건 미래의 청년들이다.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다.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해보라. 나는 절대로 안 지운다"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파업 문제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시라"며 "글로벌 대망신 자본시장 혼란의 주범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한쪽에선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 앞에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면서, 다른 한쪽에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AI 기업의 성과를 마치 '국민배당금' 재원처럼 말하며 자본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기업이 성과를 내면 숟가락부터 들이미는 경제관으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도, 자본시장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김 정책실장이 불쑥 던진 국민배당금 제안 여진이 오늘도 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최소한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데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정 사무총장은 "2018년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발언이 나온지 4시간여 만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00조원 이상 증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논란이 커지자 당시 청와대도 장관 발언이 나온지 7시간 만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시장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나올리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