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중동전쟁으로 해운업의 경영애로가 심화하자 금융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 국내 보험사 공동인수를 통해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항 관련 전쟁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제4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중동상황 관련 해운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에서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및 보험업권과 함께 개최한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에서 해운업계의 경영·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상보험 특성 상 불가피하게 해외 재보험사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우리 선박, 특히 가격협상력이 크지 않은 중소·중견선사 선박의 경우 고국으로 안심하고 복귀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해운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이나 화물의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이다. 평시에는 선체보험과 적하보험이 주요 계약이나 전쟁위험 지역 체류·통항 시에는 전쟁 위험을 담보하는 별도의 전쟁 특약에 가입한다.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대외 변수 민감도가 큰 거대·특수위험으로서 재보험 의존도가 높고, 해외 재보험사 요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련 보험의 경우 미국-이란 협상 전개 양상에 큰 영향을 받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서 국적 선박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글로벌 재보험 시장에서 협상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선사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에 대한 전쟁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사 10개사가 위험을 분산해 인수하는 공동인수 방식으로 통항 관련 전쟁보험을 제공한다.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보험사가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책임지고 보장하게 된다.
이번 전쟁보험 제공으로 대형 선사 선박을 포함해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해 보험시장 협상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중견선사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선박펀드에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선사 등을 포함토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선박펀드 지원규모를 연간 2000억원 수준에서 연간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중견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중소·중견선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원할 목적으로 KDB SOS 펀드를 총 14억달러 규모로 조성해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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