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로 규정하고 기존 금융지원 정책을 넘어선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신용정보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 제공.
이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신용정보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추진해 왔고, 이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되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이라며 “위험을 더 잘 식별하고 회복 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평가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공급의 공백이 생긴다”며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은 밀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질문과 비판 속에서 단단해져야 한다”며 “신용평가·금융회사 인센티브·채무조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더 깊게 들여다보며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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