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기업경제포럼] 최종부 “세금 배분받는 지방자치 끝내야”…‘자유분권·성장’ 촉구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종부 서울시의원 당선인이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에 의존하던 기존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책임지는 ‘자유분권형 도시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최종부 당선인은 19일 오전 10시 열린 ‘MP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새 지방정부에 바란다: 자유분권으로 지역개발하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최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분권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 몇 개를 넘겨받거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스스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세원을 창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자생적 성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충북 청주시를 꼽았다.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 청주시 예산은 약 3조7904억 원 규모인데, 이 중 SK하이닉스 한 기업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만 374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청주시 전체 1년 예산의 약 10%에 해당한다.

그는 “기존 최고액(2019년 1818억 원) 대비 106.1%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에 자리 잡은 잘 키운 기업 하나가 지방재정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반도체처럼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시적 세수 증가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방정부가 이러한 선순환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구조상 국세인 법인세율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낮출 수 없고,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탄력세율 적용 역시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개발 과정에서도 국토·환경·농지·문화유산 협의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촘촘한 중앙정부의 규제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최 당선인은 이를 두고 “지역이 잘되면 중앙정부 지원 덕분이고, 안 되면 지방정부 권한 부족 탓을 하게 만든다”며 “권한과 책임이 분리돼 책임정치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새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세입 배분에서 세원 창출로의 전환 △과감한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조 설계 △서울의 주택 및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관련해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비 부담과 공간 부족”이라고 진단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및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이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적 도시들과 경쟁하려면 도시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규제·재정·개발 권한을 온전히 가져와야 한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자유분권의 원칙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해 ‘성장을 창출하는 지방자치’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