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노봉법·상법, 호남반도체 발목 잡아...이재명 포퓰리즘 결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며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이 찍힌 상황"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또한 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의 취지상 수천조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고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다.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데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