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하반기 농정의 핵심적인 역점 추진과제로 K-푸드+ 수출 확대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체계 확립, 농업·농촌 AX, 농업 경영 안정망 강화,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동물복지 패러다임 변화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가 16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과제별 하반기 이후 달라지는 점./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는 16일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실현을 목표로 한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상반기 제도개선 성과를 토대로 6대 역점과제와 농정 개혁, 지방주도 성장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K-푸드+의 경우 올해 목표인 수출 16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을 확대한다.
올 초 마련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해 이미 상반기에 70억5000달러 성과를 내는 등 전년 대비 4.1%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이슈와 상황 변화에 맞춰 전략적 수정을 거쳐 탄력적인 운용으로 수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이란 사태 등으로 인한 중동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 외에도 최근 유망시장으로 떠오른 베트남·싱가포르에 이어 필리핀과 중남미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출기업의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는 160억 달러로 도전적으로 설정을 했다”면서 “품목이나 시장 특성, 규제 등을 최대한 분석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 진출과 같은 다양한 전략으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은 지난해 개정돼 8월 시행을 앞둔 양곡법·농안법에 따른 적정 수급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7월 궤도에 안착한 농림 위성과 AI를 활용해 수급 상황을 미리 예측해 수급 계획 및 적정 재배면적 등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유통 분야는 상반기에 제정된 온라인도매거래법을 토대로 도매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계 도입, 출하비용보전제 확산, 전자송품장 활성화,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후속 조치와 함께 AI 기반의 가격 조사 앱도 시범 출시해 소비자가 농축산물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농촌 AX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스마트팜을 지속 확대하면서 현장에서 AI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보급면적은 올해 20% 수준에서 2030년 35%까지 확산하고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10개에서 23개로 확대하며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도 연내 개발해 실증키로 했다.
특히 선도 농가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AI·데이터 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고, 농작물 수확·선별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신속히 상용화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무안에 조성 중인 ‘K-AI 농업 선도지구’에는 프로젝트형 SPC 설립, AI-Farm·데이터센터 조성 등 자원을 집약해 농업 AI를 첨단화할 예정이다.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은 강화한다.
농가 소득 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가격안정제 도입과 수입안정보험 확대는 기후변화와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조치다.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비해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농자재·인력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시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
또한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영농은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32개 모델을 통해 올해 우수모델을 정립하고, 농지 집적화, 농기계·시설 지원,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공공형 계절노동 등을 통한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과 축산분뇨 에너지화 확대를 통해 농업을 식량 생산뿐 아니라 에너지 생산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동물과 관련해서는 한차례 주무부처 조정론을 거쳐 농식품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농식품부가 동물복지 업무를 하게 된 것은 동물복지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 봉사, 실험, 동물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캠페인, 대국민 정책 참여단 활동 등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동물병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 농협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투기 근절은 농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것은 단속 등 현황 점검을 넘어 농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촌관광과 지역 특화산업, 스마트팜 창업 등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을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 소비와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는 성장 정책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이 확고하다.
이 같은 하반기 업무보고는 상반기의 법·제도 개편을 토대로 농정의 정책 성과를 시장과 현장에서 입증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상반기가 농정의 틀을 바꾸는 과정이었다면 하반기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기”라며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의 변화와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는 만큼 AI 농업, 가격안정, 기본소득, 청년 창업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현장 규제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39개 정상화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농지 규제 합리화와 농업법인 관리 강화,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