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국, 쿠팡 표적 규제" 지적… 한미 통상 갈등 예고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규제 및 사법 조치가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통상 보고서 '경쟁을 위해 폐쇄되었다(Closed for Competition)'에 따르면, 미 의회는 한국 정부가 차별적인 조사, 과도한 규제 부담, 불균형적인 벌금 부과 등을 통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자국 경쟁사를 보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 시애틀에 본사를 둔 포춘 150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을 꼽았다. 한국 규제 당국이 국내 경쟁사들과 달리 쿠팡에 대해서만 적대적 제한과 과도한 처벌을 지속해 왔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지난 2025년 발생한 중국 국적 전 직원의 고객 데이터 무단 접근 사건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당시 한국 경찰청은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역시 유출 데이터의 민감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데이터 보안 범위를 넘어선 대대적인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 의회는 지적했다.

정치권의 발언도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2025년 12월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불법 시장 관행을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결연함으로 뿌리 뽑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미국 투자자들이 이를 사실상 쿠팡을 마피아에 비유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해 "파산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언급한 점 역시 미국 투자 기조를 위축시키는 적대적 환경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양국 사법·정보당국 간의 법적 진실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원 보고서에 포함된 해럴드 L. 로저스 쿠팡 임시 CEO의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쿠팡 측은 한국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상하이 강물에 폐기된 노트북을 비롯한 기기들을 회수하고 전직 직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위험한 정보 회수 작전을 중국 현지에서 수행해 유출 데이터를 최종 확보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작전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미국 시민권자인 로저스 CEO를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작전을 요구한 뒤 이를 부인하고 증인을 기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쿠팡 관련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 의회와 경제학계는 한국의 이 같은 규제 기조가 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컴피티어 재단(Competere Foundation)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공격적인 규제 방식이 고착화될 경우 미국산 제품의 한국 수출이 위축되는 등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에 최대 5250억 달러(가구당 약 3800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실제로 쿠팡은 사태가 본격화된 2025년 1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가치가 300억 달러(약 40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형 투자사인 그린오크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 역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은 보고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쿠팡이 부당하게 타깃이 되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향후 한국에 대한 관세 혜택 중단, 정부 조달 시장 접근 제한, 투자 승인 보류 등 강력한 상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WSJ은 기고를 통해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고자 한다면 경제적 민족주의를 지양해야 하며, 미국 역시 동맹국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