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국 정신의 핵심인 ‘자유’와 ‘권력분산’, ‘시장 자율성’을 국가 운영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디어펜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미국독립 250주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제로 MP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미디어펜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의회에서 ‘미국독립 250주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제로 MP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 최종부 서울시의원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 포럼은 지난 250년간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이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역사적 원칙을 되짚고,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재확립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최종부 서울시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의 폐해, 자유주의 건국 사상의 법치적 의의, 그리고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발표했다.
◆ “미국 헌법의 천재성은 인간 불완전성 전제한 견제·균형… 개인 자유 극대화해야”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는 최근 청년 견학단과 함께 미국 독립기념일 현장인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경험을 공유하며, 미국 건국 정신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던지는 사상적·역사적 메시지를 짚었다.
조 대표는 “1776년 미국 독립은 최초의 자유민주공화정이 시작된 역사적 사건으로, 프랑스혁명이 공동체 전체의 의지를 강조해 전체주의로 흐른 것과 달리 미국은 ‘신을 닮은 개인’의 주권을 우선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법치주의라는 입헌 공화 체제를 구축한 데 미국 독립 혁명의 천재성이 있다”고 조명했다.
특히 연방주의와 네거티브 방식의 정부 권한 설정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미국 헌법은 정부가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을 국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정부가 함부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이상을 경계하고, 개인의 자유와 도덕심이 만드는 자생적 질서를 믿었던 미국 건국 제정자들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과도한 규제는 기득권 보호… 서울시 규제 완화로 민간 창의성 끌어낼 것”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경제적 자유와 기업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주거 안정이나 국민 보호 등 정책적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기업 투자까지 결정하려 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무너진다”며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은 더 큰 정부가 아니라 더 자유로운 국민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자본을 갖춘 대기업보다 청년과 신생기업의 진입을 막는 역설을 지적한 최 의원은 “기업은 통제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주체”라며 “정부는 직접 경영이나 가격에 개입하기보다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세우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의 실천적 과제와 정치의 세대 간 책임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내일의 세금을 쓰고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정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및 역세권 고밀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민간의 창의적 투자가 활성화되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의회에서 ‘미국독립 250주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제로 MP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종부 서울시의원,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지방소멸 해법, 보조금 아닌 ‘자유’… 권력분산이 국가 경쟁력 핵심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는 미국 번영의 본질을 ‘권력분산’과 ‘자유분권’의 건국 정신에서 찾았다.
현 대표는 “미국의 진정한 원동력은 강한 중앙정부를 피하고 권력을 분산해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든 데 있다”며 “정치적 권력분산이 연방과 주정부 간, 민간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낳았고 이것이 구글·엔비디아 등 세계적 기업을 키워낸 혁신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중앙집권적 구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현 대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가 정책과 재권을 독점하며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과 기업은 보조금이 아닌 기회와 자유를 따라간다. 지배하는 정부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유분권’ 체제로 전환해야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대표는 “정부가 기업의 공장 입지까지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는 관료주의적 방식은 지역 활성화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짚었다.
이어 “더 많은 예산을 나눠 주는 일회성 보조금 정책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기업 친화적 환경과 독자적 발전 전략을 다툴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이 국가 균형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