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조기 시행을 위한 업계 협의에 돌입했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보완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과 관련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지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ETF 매매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전산 작업 등을 이유로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조기 시행 검토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전산작업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음 달 5일과 19일로 각각 예정됐던 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조치는 물론, 오는 11월로 계획했던 매매단위 확대 등의 시행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투자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 역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규제안이 논의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효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요건상 맞지 않는 상장폐지나 현실적 제약이 따르는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괴리율 관리 방식 개선이 유력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단기간 매도 압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괴리율 관리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늘리거나 현금 매도 외에 다른 파생상품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