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250년간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이끈 ‘권력분산’과 ‘자유’의 원리를 받아들여,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디자인했던 마음으로 '자유분권' 체제의 국가 개조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는 22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MP기업경제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현 대표는 특히 미국 독립 250주년이 갖는 역사적·제도적 의미를 짚으며 한국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는 22일 서울시의회 7-1회의실에서 개최된 MP기업경제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현 대표는 특히 미국 독립 250주년이 갖는 역사적·제도적 의미를 짚으며 한국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미국 독립 250년사(史)의 핵심은 주정부의 자율성과 제도적 권력 제한"
현 대표는 "미국이 250년 전 13개 주정부(State Government)로 시작해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를 만들 때의 핵심 철학은 강력한 중앙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제도로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권력분산이 연방과 주 간,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낳았고 이것이 250년간 미국을 세계 최고 강국으로 키워낸 힘"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의 선의에 의존하는 한국 정치를 지적하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권력에 도취한다는 점을 알고 제도로서 권력을 분산시켰다"며 "미국의 선거 관리가 중앙 선관위가 아닌 각 주와 카운티 단위로 분권화돼 운영되는 것이 미국 시스템의 대표적 예시"라고 했다.
◆ "자유는 곧 개인의 자유와 책임… '책임분권'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현 대표는 미국 건국 정신에 담긴 '자유'의 개념을 재정의하며 한국 사회의 용어 오용을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는 책임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책임이 빠진 자유는 오용되기 쉽기 때문에, 지방분권 역시 지자체가 마음대로 권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과 자기 책임으로 일하는 '책임분권' 개념으로 전개되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국 초기의 중앙집권적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는 "80년 전 시장과 기업이 없던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잘하는 곳에 자원을 집중하는 박정희·이승만 방식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민주화 이후 모든 것을 n분의 1로 나누려는 구조로 바뀌면서 관료주의적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현실에 대한 매서운 비판도 이어졌다.
현 대표는 "한국은 5000년 역사 동안 중앙정부만 존재했을 뿐 지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들과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을 누가 먼저 가져오느냐 하는 '포크 배럴(Pork Barrel·선심성 예산 나눠먹기)'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 문제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가 개조론'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2단계 지방의회 구조나 인구 소멸 지역의 다층 구조를 정비하는 등 과감한 구조 재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지역 지배하는 국가 탈피하고 자유로운 지역이 국가 만드는 체제로"
끝으로 현 대표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최종 메시지를 제시했다.
현 대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폴리스) 경쟁이나 독일의 역사적 분권 모델을 예로 들며,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명과 민주주의 시스템은 중앙의 통제가 아닌, 자유로운 지역 간 경쟁 속에서 꽃을 피웠다"고 짚었다.
특히 현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재 한국의 구조는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보살펴주며 지역에 실패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지역 고유의 자율성과 경쟁력도 살아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지방 행정 체제 개혁도 촉구했다. 그는 "영국이 2-타이어(2-Tier) 구조를 1-타이어로 재편하듯, 우리나라도 좁은 국토에 불필요한 구의회를 정비하고 인구 소멸 지역의 다층 구조를 하나로 묶는 과감한 국가 재디자인이 시급하다"며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틀을 바꾸는 '국가 개조론'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1948년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처음 디자인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중앙집권의 낡은 틀을 깨고 제대로 된 자유분권 구조를 새로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단언했다.
현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역을 통제·지배하는 국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경쟁하며, 자유와 책임을 지는 지역들이 모여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유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 독립 250주년이 한국에 주는 진정한 교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