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등록 대상 확대와 등록 절차 개선, 정보 갱신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확한 반려동물 정보를 확보해야 반려동물 복지와 산업 정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이다.
농경연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사진=미디어펜DB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록정보 관리체계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내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 현황과 등록대행기관 실태를 비롯해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등록제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등록률 제고와 등록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24년 28.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0만6824마리에 달하는 등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의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10여 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 수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약 11만 마리 수준의 유실·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부 정책 추진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단순히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유실·유기동물 예방과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는 물론 정확한 반려동물 개체 수와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등록제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등록대상 확대와 등록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동물등록제와 관련 법·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등록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고 주소 변경이나 소유권 이전, 반려동물 사망 등 등록정보 변경 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외 주요국은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려동물 판매 단계에서부터 등록을 연계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지원제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등록제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농경연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등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미등록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등록방식 다양화와 등록 갱신제 도입 검토, 등록정보 관리 플랫폼 기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취약계층 등록비 지원 확대,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확대 등을 병행해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KREI 부연구위원은 “학계, 산업계, 수의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관련 정보 및 의견수렴 결과를 연구 결과에 반영했다”라며 “반려동물 등록제는 정확한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등록 확대와 함께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