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주도하는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를 위한 공식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각국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분야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립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주도하는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를 위한 공식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 참여 관련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 및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협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대국민 의견 청취 절차다.
GEP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 신통상 규범을 정립하고,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무역·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 정상 간 추진 합의가 이뤄졌다.
통상 당국이 이번 GEPA 가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린 보호무역주의'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국이 탄소 감축을 명목으로 자국 산업 보호용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GEPA를 통해 환경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국제적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GEPA를 주도하는 3개국은 앞서 세계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출범시킨 바 있다. 한국이 초기부터 GEPA에 동참할 경우, 글로벌 기후·환경 통상 규범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 산업의 현실과 이해관계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와 함께 서울시립대,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단국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공청회를 주재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무역 관련 환경조치가 투명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국가 간 제도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상규범의 정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협상 참여 준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