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개편안 비공개 협의...초고가 1주택·보유세 개편 논의 주목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하반기 세제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다만 초고가 1주택자 과세와 보유세 강화 여부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여러 논쟁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 관련해선 “법적 시한이 있는 만큼 그 시한에 맞춰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은 하반기 세제개편안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인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공제 혜택을 깎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 관련해서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으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