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이 내달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시행일을 9월 10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이 내달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한의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가며 세부 보완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8주 룰’은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를 잡고 자동차보험 재정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한의계와 소비자단체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시행이 미뤄진 바 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점점 악화하면서 손보업계는 8주룰 시행을 기대해왔다.
그동안 일부 경상환자가 장기간 통원치료를 반복하는 등 과잉 진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자동차보험은 지난 4년간 누적된 보험료 인하와 부품비·수리비 등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더해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올해 1~6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단순 평균)은 84.5%로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p) 올랐다. 6월 손해율도 83.6%로, 같은 폭(1.9%p) 상승했다. 이들 4개사는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손해율이 85%에 근접했다는 것은 보험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지속된 손해율 악화로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189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적자는 1262억원 손실을 냈던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행량이 줄며 2021년부터 흑자로 전환, 지난해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룰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과잉·장기 치료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제도가 안착하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줄여 손해율 안정은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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