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육사 출신 또 쿠데타할 수도…통합하면 가능성 줄어들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통합하면 그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군 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에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기사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더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에 있을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일부 진행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국방 역량을 집중해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미래연합사 FOC 검증 결과를 올 가을 열릴 SCM에 보고하고, 여기서 한미 국방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이들 조건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또한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법적,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핵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2027년까지 완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고위력미사일 확충과 한국형 전투기 KF-21 전력화 등 핵심 전력 보강으로 독자적 억제능력을 확장·보완하고, 고출력레이저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통합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해병대 ‘준(準) 4군 체제’ 개편을 위해 연내 국군조직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며, 현재 수립 중인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병역 자원 감소 및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응한 군 구조 개편안도 올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30년, 2035년, 2040년의 3단계에 걸치며 2040년 현역병과 군무원, 민간 인력, 상비 예비군을 합쳐서 국방 총인력 규모를 현 56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구상이다. 

충격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구조 변화를 위해 1단계인 2030년에도 첨단 전력 증강과 함께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간부 연봉을 유사 직군·경력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최종 이전 부지를 연내 확정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이달 중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고,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연내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하는 절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