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다만 민주당은 서울시 부동산 공급 부족 원인을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직장,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일몰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다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면 소유자는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하고 어느 경우든 전월세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한다. 세입자가 시장에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른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대로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11./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의)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을 계속 모니터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도 꽤 있다"며 "실질적으로 시장 원리로 따지면 공급 외에는 답이 없다. 국토부가 중심을 잘 잡고 공급에 치중해달라"고 요구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 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모 의원은 "현행 디딤돌대출의 경우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6000만원 이하인 데 비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라며 "1명 기준이 6000만원인데 두 명이 합쳐졌다고 8500만원이 된다. '1+1=2'가 아니라 더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없다"며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 학점을 매기면 F"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라며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규제였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렸다. 살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어쩌라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은 대출 막아서 홈리스로 만들고 어르신들은 세금 때려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한다. 수탈이라는 표현 외에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며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팩스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더니 임명 당시에 한성숙 (국무총리) 4주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주택, 이성훈 (LH 사장) 3주택"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진 원인을 오세훈 서울시장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1./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오 시장 4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다"며 "문재인 정부 말 시작된 공공복합개발 사업이 10만호 있는데 하나도 착공이 안됐다. 또, 연립다세대 주택 공급도 안했다"며 "이러니 전월세난이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도 이제 정신 차리고 도심 공공참여형 재개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다 열심히 해야 하고 아파트, 비아파트 가릴 게 아니다"며 "비아파트도 적극적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주장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이나 비아파트 말씀하시면서 서울시정을 비판하셨는데, 제가 평범한 서울시민의 입장이면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고 속도를 내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보시라"고 했다.
김 장관은 "방금 말씀 주신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적극 공감한다.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