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성장·기회·균형·평화 청사진 제시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적대와 대결을 넘어 전쟁을 끝내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광복 이후 81년을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 등을 통해 불가능을 하나씩 지워온 역사로 평가하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빛으로 미래를 비출 것인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변화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재배치하고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으로 제조 경쟁력과 디지털 인프라, 산업 생태계 등을 꼽으면서 민주주의 역시 미래 성장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국민적 역량을 토대로 다시 한번 국가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평화 공존’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는 이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중단하면서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 적대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마주 앉을 것을 북한에 제안했다.

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통제하고 위기와 확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추진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적대와 대결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통해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으며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과 미래세대 교류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언급하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다”며 새로운 한일관계가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물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언급하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사회 내부의 갈등과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이를 인정하되 국가의 미래를 위해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광복의 의미를 성장과 기회, 균형, 평화로 규정했다. 성장의 좌절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광복’, 불균형과 불평등을 넘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광복’, 전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균형의 광복’, 전쟁과 대결의 위협을 걷어내는 ‘평화의 광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도약이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한국 문화가 세계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