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 “지각변동 시작…트럼프의 ‘제왕 외교’ 기회 삼아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불씨 정도가 아니라 동북아 지각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1일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하면 안 만나겠다는 것이니까 (북미 정상이 만나게 될 경우 북한이) 어거지로라도 핵보유를 인정받는 결과가 되겠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제왕 외교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도 통 큰 결단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핵의 우선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가 달리면서 후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일단 스톱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 외교’가 만들어낼 공간을 우리국민이 현상타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북핵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 적대 관계의 산물이고, 북핵이 진행되어온 과정이 길었던 만큼 핵 없는 한반도로 가는 과정도 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5년 남북과 미중일러 간 6자회담의 소산물인 9.19 공동성명을 비롯해 남북 간 체결한 2007년 10.4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 선언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결국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불러왔다. 

여기에 최근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으며, 북한은 남한에 적대적 두 국가를 천명하고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전술핵 고도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국 대통령이지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축소를 결단한 것은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우선 북핵을 중단시키고 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 북미 수교, 북일 수교, 군비 통제, 평화협정 체결 등 긴 시간과 과정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세계 최대 핵 화약고가 되도록 할 순 없지 않나”라며 “중국 선전 APEC 주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과 안정이다. 사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됐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정확하게 동북아 평화체제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체제와 관련해 “지난 남북 정상간 합의에서도 항상 언급된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 4강 지도자가 다 평화체제를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 2항에서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선언했고,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언급했다“면서 ”평화체제는 우리의 가장 완벽한 안보자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