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2027년도 예산안에 인공지능(AI)·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산업, 청년 지원, 지방 주도 성장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2027년 예산안이 대한민국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2026년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사업에 적용된 지방 우대 사업을 더욱 확대해 지방 성장에 재정이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출 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대신 국가 전략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과 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 등 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사진=연합뉴스
우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K-반도체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 지원과 전력·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하는 내용이 있다”며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서는 ‘넥스트 10’ 분야의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등을 확대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부터 자산 형성, 결혼·출산·양육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역세권 주변에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혼인·출산 지원은 기존 세액공제 중심에서 보조금·지원금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주도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당정은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코로나19 당시 영업중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입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이후에도 경영 상황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탕감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핵융합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고 군 초급간부 보수를 인상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 간사는 “모듈러 주택은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된 것인데 오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부동산과 주택 공급은 기존 당정에서도 논의됐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